- 홈
- 운영평가
- 운영평가
운영평가
운영평가
민자도로 운영평가 업무
기준 마련 추진 전략
-
안전·이용·운영·공공성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
민자도로의 안전, 이용자의 편의, 민자도로사업자의 운영효율, 도로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
-
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록·관리 기준 마련
민자도로의 안전, 이용자의 편의, 민자도로사업자의 운영효율, 도로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
-
민자도로 사업자 보고 및 주무관청 감독 절차 마련
민자도로의 안전, 이용자의 편의, 민자도로사업자의 운영효율, 도로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
-
장기적 관점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 방안 마련
민자도로의 안전, 이용자의 편의, 민자도로사업자의 운영효율, 도로 공공성을 향상시키고자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마련
유지·관리 및 운영 기준 내용
민자도로의 유지·관리
- 유지관리계획 수립
- 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제출
- 유지관리계획의 검토
- 점검 및 관리
- 일상점검, 정기점검, 긴급점검
-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
- 도로정비 등 점검
- 하자관리
- 하자검사, 하자보수, 하자만료검사
- 재난관리
- 재난관리 매뉴얼의 수립
- 재난 발생 시 조치
-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·관리
- 포장, 안전시설물
- 구조물, 도로구역 등의 관리
- 설비시설물, 전기시설물, 조경시설물의 관리
- 정보통신설비, 차량장비의 관리
민자도로의 운영
- 영업소 운영
- 영업소 관리, 요금소 차로 운영
- 하이패스 등 운영, 추가 나들목의 설치
- 요금수납설비 운영
- 휴게시설 운영
- 휴게시설의 운영
- 시설물의 관리대행
- 관리대행,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감독
- 도로순찰
- 도로순찰계획의 수립
- 도로순찰팀의 운영, 순찰일지의 작성
- 교통안전관리
- 교통안전관리 대책 수립·이행
- 교통안전점검, 안전시설물의 관리
- 교통사고 처리 지원
- 교통사고 처리지원, 교통사고처리대장의 작성
- 민원관리
- 민원처리지침의 수립·이행
- 민원의 접수 및 관리
자료 : 국토연구원(2018),
「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
기준 및 평가 방안 마련 연구」 의
운영 기준(안) 내용
운영평가 내용
| 기존 항목 (정량평가 8개, 정성평가 7개) | 개선항목 (정량평가 10개, 정성평가 6개) | ||
|---|---|---|---|
| 이용자안전(8개) |
|
도로안전성(5개) |
|
| 이용자편익(3개) |
|
이용편의성(4개) |
|
| 사회적편익(3개) |
|
운영효율성(4개) |
|
| 창조적활동(1개) |
|
도로공공성(3개) |
|
민자도로 운영평가 절차
운영평가 시기 및 절차
평가단 구성
유료도로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7명 이상 구성
- 평가단장
-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
- 유료도로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
-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
평가자료 준비
- 사전평가 자료 : 수검자료, 수검자료 사전점검 종합표
- 현장평가 자료 : 현장평가결과서, 현장평가 종합의견서
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-
도로 안전·이용·운영· 공공성 평가 강화
-
평가의 객관성 확보로 인한 평가 체계성 향상
-
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으로 변별력·정확성 향상
-
지자체 민자도로 평가 확산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