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의 목표

실시협약 관리

• 협약변경 협상 : 민자도로 사업 실시협약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,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무관청을 지원하여 협상력을 제고
• 협약 변경방안 연구 : 협상에 착수하기 전 민자도로 운영 현황, 협약 변경에 따른 통행량 변화, 협약 변경 시나리오 등 연구 필요
• 신규사업 발굴·추진 지원 : 신설 민자고속도로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
• 정책효과 관리 : 실시협약 변경 및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 수요 검증

민자도로 운영평가

• 민자도로 현장점검 : 국토교통부 관할 민자고속도로의 전년도 운영 현황에 대해 연 1회 현장점검을 실시
• 민자도로 긴급점검 : 안전문제, 운영상의 문제 등 현안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평가에 반영
• 운영평가 결과관리 : 운영평가 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지원
• 지자체 지원 : 지자체 요청 시 지자체 관할 민자도로 평가 지원
• 제도 개선 연구 : 운영평가 실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

미납통행료 징수

• 기준 수립 및 법률 검토 :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지침 연구 및 적법성 검토
• 미납통행료 징수 :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압류결정, 통지, 압류 등 집행업무 수행
•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: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시스템을 개발·구축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

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·관리

• 현황 관리 : 연차별 민자법인별 자료 취합 후 국회 상임위 보고서 제출
• 정책 연구 : 민자도로 사업구조 개선, 유지·관리·운영기준 제안 등 정책 지원연구 수행
• 민자도로 DB 구축 및 운영 : 민자도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주무관청의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 제고
• 민·관·산·연 네트워크 구축 : 국내외 민자법인, 주무관청, 시민단체 등 민자도로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